판사 출신 오영권-이관형 사단 양대 산맥 형성
형사사건 임정수, 정교순, 이주형 변호사 약진
사법고시 천명 시대가 열리면서 재야 법조의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모두 150명에 달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났다. 민형사 사건의 소송이 늘어나는 변호사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야 법조계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요즘 대전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변호사들도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한달에 5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월급쟁이 고용 변호사들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ꡒ대전지역에서 한달에 1,000만원 가져갈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느냐ꡓ고 말해 상전벽해를 실감케 하고 있다.
매년 법조인이 1천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예전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판검사 경력을 쌓지 않고 곧바로 개업 할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불황까지 겹치며 ꡐ나홀로 소송ꡑ이 늘어나면서 대전지역 법조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가 50여명에 불과했던 10여년전만 해도 대전지역의 경쟁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았다. 당시 부장판사 출신의 이관표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의 이종기 변호사가 잘 나갔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데다 같은 경기고 출신이어서 ꡐ경기학파ꡑ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지만 세월이 바뀌며 새로운 강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판검사 출신들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실력을 갖춘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도 선두그룹에 합류하고 있다.
류광해 김명재 판사 등 개업 잇따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150여명의 변호사 가운데 검찰출신은 15명, 판사출신은 16명 정도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 셈이다. 대전지역은 현직 판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서울에서 개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2~3년에 한두명이 법복을 벗고 개업할까 말까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무려 6명의 현직 판검사가 쏟아져 나왔다. 올해에는 류광해, 김명재 판사와 이영규 검사가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이주형, 임정수 검사와 이기영 판사가 나왔다.
전관예우는 사라졌지만 이들은 요즘같은 한파에 그나마 낫다고 한다. 현직 판검사 출신이 대전 변호사 업계에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사건 의뢰인들이 막연하게나마 낫지 않을까 선호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개업한 검사출신의 A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의뢰인들이 하는 것"라고 단언했다. 그는 "요즘 판사들 보면 합리적이다. 어느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말했다. 그는 또 "무죄를 다투거나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 물론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단순사건들"라고 덧붙였다. 단지 경력만 보고 의뢰인이 몰리기 때문에 사회가 "전관예우의 허울"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전직 판검사의 프리미엄이 물론 거품만은 아니다. A변호사의 말처럼 유무죄를 다투거나 법률적 검토와 논쟁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연륜과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검사출신 변호사를, 민사사건의 경우 판사출신 변호사를 많이 찾게 된다.
검사출신 임정수, 정교순, 이주형 맹 활약
형사사건이 많이 몰리는 변호사로는 임정수, 정교순, 이주형 변호사가 꼽히고 있다. 모두가 검사 출신이다. 이주영 임정수 변호사는 지난해 개업했다.
정교순 변호사는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와 대전지검 검사와 대전고검 부장검사 등을 거치며 대전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뒤 개업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추천될 만큼 수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주형 변호사(사시33회)는 검사 출신 대전지역 변호사 중 가장 젊다. 수원지검과 광주지검,대전지검 검사를 등을 거쳐 올해 개업했다. 사시21회인 임정수 변호사는 대전지검 형사부장,서울고검검사,대전지검 차장 등 이력이 화려하다.
◆검찰출신 변호사
강홍구(28회) 김정유(32회) 김현갑(9회) 이강천(21회) 이문재(16회) 이정기(23회) 이주형(33회) 임정수(21회) 전병무(15회) 정교순(25회) 정구훈(29회) 조주형(16회) 주광기(24회) 채종식(31회) 황찬서(30회)
판사 출신 변호인 합동법률사무소 이끌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단독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는 달리 군단을 이끌면서 재야 법조계를 주도하고 있다. 재경 법조처럼 로펌은 아니지만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오영권 변호사(사시 18회)는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천안지원장을 지낸 뒤 지난 2000년 개업했다. 오변호사는 판사출신의 나경수,박광천,류광해 변호사와 홍일점 조경임 변호사를 거느리고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도 왕성하다.
나경수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를 지냈으며 유학까지 다녀왔다. 이기영 변호사(사시 32기)는 대전지법 판사 등을 지내고 올해 개업했다. 류광해 변호사와 박광천 변호사도 판사를 지냈다. 조경임 변호사를 제외하면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셈이다.
이관형 합동법률사무소도 막강하다. 이관형 변호사(사시 15회)는 오랫동안 향판으로 명성과 덕망을 쌓아왔다. 재직시설 대법관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대전지법과 고법 부장판사 시절, 감동적인 판결문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황천서(사시30회) 이기영(사시32회) 임창혁(사시 34회) 양홍규(사시34회) 변호사를 이끌고 있다. 검사 출신의 황변호사는 형사사건을, 판사출신의 임창혁,이기영 변호사가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명재 변호사는 올해 단독으로 개업했다. 대학졸업 후 은행에 다니던 중 사시(25회)에 합격, 늦깍이로 법조에 들어선 김변호사는 논산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합동법률사무소처럼 외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의뢰인들이 몰리고 있다.
연수원 출신 이현,김귀덕 발군,이상민 국회입성
판검사 출신이 주도하는 형국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도 눈에 띈다. 변호사도 실력과 실적이 뒷받침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연수 변호사는 대전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지원하며 인권변호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상민 변호사(사시 34회)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며 자리를 잡았다. 이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정계에 뛰어든지 3개월 만에 국회에 입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현,김귀덕,양홍규 변호사도 연수원 출신의 한계를 깨고 수임건수 상위랭킹에 오르고 있다. 양변호사는 금남고속 탈세사건을 맡아 50여억원에 달하는 형사사건에 공동 변호사로 선임돼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등 굵직한 사건에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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