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2월 9일 면목동 층간소음 두형제 살해한 김진환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45살 김 모 씨가 도주 닷새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제(13일) 저녁 경기도 수원에서 층간 소음 살인 사건 피의자 김 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압송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문제로 윗층 노부부의 아들 형제와 다투다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김 씨는 서울 신림동과 경기도 의정부 등지로 옮겨다니다, 닷새만에 수원시 영통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공중전화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이동 경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정부·부천·수원 돌며 경찰 추적 따돌려 "채권자 위협용으로 평소 흉기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5)씨가 범행 직후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 부천, 수원 등을 돌며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설 연휴 첫날인 9일 내연녀 A씨의 동생이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의 30대 아들 형제와 다투다 이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함께 윗집에 올라가 한차례 다투고 내려갔다가 평소 차에 보관해온 흉기를 갖고 혼자 다시 올라가 피해자 형제를 아파트 밖 화단으로 불러내 욕설을 주고받으며 거칠게 싸우다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들 중 형을 흉기로 가슴 등 5군데 찌르고, 도망가는 동생을 쫓아가 3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위협만 주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후 집으로 올라가 옷가지를 챙겨 A씨의 차를 타고 신림동으로 이동, 지인에게 전화해 강서구청 인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으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다.   이후 13일 저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강남역, 장지동, 쌍문동 등 서울뿐 아니라 의정부, 부천 등을 돌아다녔다. 김씨는 경찰이 통신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전인 11일까지 신림동과 목동, 의정부 등 3곳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먼 곳으로 이동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잠은 찜질방에서 주로 잤고 이동은 지하철과 경전철, 광역·간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도피자금이 떨어진 김씨는 과거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던 주점에 전화를 걸어 밀린 임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전화번호 발신지를 추적해 13일 오후 8시25분께 수원 KT영통지사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9년 돈을 빌린 이후 고소전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사채업자 B씨를 위협하려고 작년 3월 흉기를 구입, 차에 보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그는 범행 다음날 새벽 가족들에게 전화해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며 울먹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설 연휴 ‘층간소음 갈등’ 폭행에 이웃 살인까지… 2013.02.11 14:19 수정 : 2013.02.12 10:24   “시끄럽다” 윗층 이웃 살해한 용의자 사흘째 행방 묘연 주민끼리 폭행 맞고소도…“부실 건축한 건설사의 잘못”   설 연휴 동안 이웃 간의 층간소음 다툼이 살인과 방화로 이어졌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김아무개(45)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노부부를 찾아온 아들 2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달아난 김씨는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1일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9일 애인인 박아무개씨와 함께 박씨의 동생 집인 이 아파트 6층에 와 있었다. 오후 5시30분께 김씨는 위층에서 들려온 소음에 항의하러 7층으로 올라갔고,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씨는 피해자 김아무개(33)씨 형제에게 “주민에게 방해되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김씨는 흉기로 두 형제를 수차례 찔렀고, 바로 도주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김씨 형제는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모두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피해자인 형 김씨는 설 명절을 맞아 부인과 함께 세살짜리 딸을 데리고 부모의 집을 찾았고, 동생 김아무개(31)씨는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린 부인과 함께 와 있었다. 평소 7층 집에는 노부부만 살고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 김씨가 아내와 별거중이었고, 내연녀 박씨와 2011년 5월께 만나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탐문수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씨를 최대한 빨리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에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윗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박아무개(49)씨가 2층 홍아무개(67)씨의 집 거실에 인화성 물질이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여, 홍씨 부부와 설을 맞아 홍씨의 집을 방문한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에 실려갔다. 불은 소방서 추산 2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11일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건물 1층에 사는 박씨는 누수 문제로 홍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은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층에 불만이 있던 박씨가 설 당일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동구 ㄹ아파트 주민들이 상호 폭행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고소 당사자인 장아무개(38)씨와 박아무개씨는 위아래층에 사는 사이로, 장씨가 이사 온 날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후에도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박씨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인터폰을 걸며 고성이 오간 끝에, 지난달 29일 서로 밀치고 다투는 과정에서 박씨의 입술이 찢어지는 충돌까지 벌어졌다.   장씨는 층간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의 아내인 고아무개(37)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은 대부분 매트리스를 깔고 산다. 그런데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았다. 노부부만 사는 집도 이웃에게 항의전화를 받을 정도로 방음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윤형중 김규남 조애진 기자 hjyoon@hani.co.kr   “공동주택 건설, 소음규제 기준 강화를” 전문가들이 본 층간소음 해법 매트리스 깔고 걷지만 시끄럽기도 규제만으론 한계…윤리의식 키워야   인터넷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절차와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65%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서 층간소음 다툼을 결코 ‘남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설계나 준공 단계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지키도록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층간소음으로 위아래층 이웃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ㄹ아파트의 경우 집안 전체에 매트리스를 깔고 양말을 신은 채 뒤꿈치를 들고 걸었는데도 소음이 줄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11개 주요 건설사 가운데 소음과 관련한 정부 등급을 최저치로 통과한 곳이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졌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평균 소음도 측정 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소음 기준치를 주간 40㏈, 야간 35㏈로 현재 기준보다 10~15㏈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승복 연세대 교수(건축공학)는 “슬래브(바닥 또는 천장)를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충격이나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제 강화만으로는 층간소음 다툼을 해결할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윤리·행동지침 등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명절 살인' 부른 층간소음…이런 걸 조심하라 설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30대 형제가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참극의 원인이 된 '층간 소음'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간에 시비가 붙은 건 설 연휴 첫날이던 9일 오후 5시30분쯤. 6층에 사는 김모(45)씨는 7층으로 올라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7층에는 마침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을 찾은 A(33)씨와 B(31)씨 형제도 있었다. 김씨는 한참을 시비 끝에 감정이 격해지자, 두 형제를 아파트 밖으로 불러냈다. 이어 현관 밖 화단 앞에서 다투다가 급기야 두 형제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던 A씨와 B씨는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구급차 안에서 모두 숨졌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른 직후 휴대폰을 끄고 달아나 잠적한 상태다. 김씨는 예전에도 위층에 아이들이 놀러와 소음을 내면 인터폰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 자주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김 씨의 행방을 좇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건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3월에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2층에 살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한 아파트에서 1층에 살던 김모(43)씨가 2층에 살던 김모(34)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층간소음이 이웃 주민간 감정을 상하는 단계를 넘어, 살인과 폭력을 불러오는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음을,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한 이후 두 달 동안에만 2천3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517건 가운데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367(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악기 소리가 15건(2.9%), 가구 끄는 소리가 13건(2.5%), 가전제품 소음이 12건(2.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은 낮에는 40㏈(데시벨) 이상, 밤에는 35㏈ 이상이다. 40㏈은 성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소음을 내는 수준이다.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낮엔 55㏈ 이상, 밤엔 45㏈ 이상이던 층간소음 산정 기준은 올해부터 상향 조정됐다. 55㏈은 두께 21㎝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가득 채운 1.5ℓ 페트병을 성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이다     심화되는 층간 소음 충돌, 해결책 없나 툭하면 흉기난동에 살인까지…점입가경 2013년 03월 18일 (월) 09:37:00 박단비 기자 pdb1228@ftoday.co.kr 최근 층간소음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본’이 난동이고 ‘흉기사용’은 옵션이 됐다. 여기에 과하면 살인까지 일어난다. “아, 윗집에서 너무 쿵쿵거려. 정말 죽이고 싶어”라는 말을 이전에는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이 돼버렸다. 층간 소음으로 벌어지는 사고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층간 소음 신고만 일 년에 7000여건 뒷짐 지고 구경하던 시․도 적극 대응 흉기난동, 살인, 방화. 조폭 관련 기사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나오는 말들이다. 층간 소음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에서는 이제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뿐 아니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사태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흉기난동이 기본인 층간소음 지난 2월 터져 나온 사건은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난 2월 9일 서울 면목동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량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5시께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 모씨가 윗집에 사는 A씨 형제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지난 2월 터져 나온 사건은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난 2월 9일 서울 면목동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량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5시께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 모씨가 윗집에 사는 A씨 형제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피의자 김씨는 이날 내연녀 A씨의 동생이 사는 이 아파트를 찾았다. 마침 A씨 동생이 층간소음 때문에 인터폰으로 윗집과 다투자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윗집에는 노부부만 살았으나 이날은 명절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찾아온 탓에 평소보다 북적였다. 피의자 김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김씨 형제와 옥신각신하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 아파트 화단에서 흉기로 형제를 차례로 찌른 뒤 행방을 감췄다 5일 뒤 잡혔다. 설인 10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이 주택 1층에 사는 박모(49)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2층 홍모(67)씨 집에 들어간 뒤 휘발유가 든 맥주병을 거실에 던지고 불을 붙였다. 당시 집에는 설을 맞아 부모를 찾은 홍씨의 자녀와 두살배기 손녀 등이 있었다. 불은 17분여만에 진화됐지만 화재로 홍씨 부부가 크게 다쳤고 자녀 등 3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이모(52)씨가 당시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추궁해 이씨가 범행 전 소주를 마신 것 외에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분 0.03ｇ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 3월 7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윗집에 사는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사태 커지자 시․도까지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를 이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큰 뉴스가 됐다. 우리나라는 국민 65％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층간 소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7천2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연간 300여 건에 비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태가 심해지자 시에서도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담 팀을 꾸려 조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을 꾸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는 등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7대 대책은 ▲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전담팀·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등이다. 전담팀은 층간소음 상담부터 소음측정 분석, 분쟁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현재 층간소음 민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서 처리하지만 해결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탓에 급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담팀의 가담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와 대구시 역시 사태 진압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일부를 개정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직원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TF를 상시 운영하며 층간소음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도 수시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일부를 개정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구‧시들이 차례로 대응안을 내놓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각 건축계 회사들은 앞 다퉈 층간 소음 방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친환경 바닥제를 비롯해 시공 단계부터 기능성 바닥을 사용하며 어필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곳에 더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파트 시공사의 바닥건설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210mm이상으로 하는 표준바닥기준과 바닥 충격음을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로 적용하는 인정바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소음에 약한 무량판 바닥 기준도 180mm에서 210mm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2004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 바닥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두께가 얇아 소음에 더욱 취약하다. 소음방지 매트나 PVC장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층간소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횟수(3회 등)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을 둔 곳이 많다. 독일은 '연방질서법'으로 불필요한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최대 630만원까지)를 물린다.

출처 : 미제사건추적-그들은살고싶었다

글쓴이 : 아름다운현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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