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화 해병대 총기난사 군인 사형 확정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찬(21) 상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혁(22) 이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판시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시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내부반에서 자고 있던 동료 이모(당시 20세) 상병 등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부소초장 이모(당시 26세) 하사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군법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군사 고등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 날 판결로 인해 국내 사형수는 65명으로 늘었다.

출처 : 미궁의 미해결 실종 살인사건

글쓴이 : [Pai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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