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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극장 죄와 벌 30회
2003-08-18
http://www.imbc.com/broad/tv/culture/law/vod/index.html?kind=image&progCode=&edate
무서운 ‘친구’ - 고교생 교실 살해 사건.
*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친구 살해 2001년 10월 13일.
00고등학교 교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정훈(가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같은 반 친구 한기태(가명)를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수업 중 교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최초의 사건!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00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 이정훈과 한기태... 이정훈은 조용한 성격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지 만, 한기태는 학급의 반장을 지냈을 만큼 활발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평소 이정훈을 무시하며 괴롭히던 한기태가 친구들이 보 는 앞에서 이정훈을 심하게 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친구들 앞에 서 모욕을 당한 사실이 참기 힘들었던 이정훈은 그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분노를 참지 못하던 이정훈은 친구 집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수업 중이던 교실로 들어간다. 교실 맨 뒤 앉아 수업을 받고 있던 한기태를 발견한 이정훈! 가져온 칼을 꺼내 들어 한기태의 등을 한차례 찌른 후, 교실을 빠져나가지만 달아나기 직전 집 앞에서 검거되고, 한기태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진다.
* 16살의 피고인.... 우발적 범행인가? 계획된 살인인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16살의 피고인 이정훈.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된 의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단순한 상해 치사 인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데... 피고인 이정훈은 자신을 괴롭히는 한기태의 행동을 참을 수 없어, 단지 겁을 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날 칼을 미리 준비하고, 수업중인 교실에서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살해한 점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 획된 의도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한다.
* 학교 폭력을 둘러싼 엇갈리는 진술들...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 이정훈은 평소 한기태의 괴롭힘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이정훈이 한기태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온 피해자였다 는 것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이정훈의 진술대로 그는 학교 폭력의 피해 자였던 것일까? 그러나 같은 반 아이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평소 한기태가 아이들 을 괴롭혔다는 이정훈 측의 주장과는 달리 한기태가 남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오가는 장난일 뿐이였다는 진술이 제기 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가?
* 영화 ‘친구’를 보고 저지른 모방범죄 인가?
우발적인 범행인가, 계획된 살인인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 이정훈이 범행 전에 영화 ‘친구’를 40회 이상 봤다 는 진술로 모방범죄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된다. 검찰은 영화 속의 살인 장면을 반복해서 본 후 살인 방법을 학습해 계획적으로 범행 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데... 영화 ‘친구’를 모방해서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인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상해치사인가? 16살의 피고인 이정훈 에게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벌’에서는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고교생 교 실 살해사건을 재구성 해보고,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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