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너그러운` 법원 판례.

법원은 원래 이랬습니다.

 

-->> 2008년 울산 故 우영진(6) 군 폭행치사 사건

개요 : 아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구타 행위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오모(30)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그보다 못한 징역 15년을 선고.

 

-->> 2007년 인천 송도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개요 : 견인차 운전기사인 이모(29 , 전과 3범)씨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故 박재민(8) 군을 유괴한 후, 손발을 결박해서 산 채로 유수지에 빠뜨려 죽인 사건. 범행 후에 그는 박 군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공중전화 부스의 CCTV 화면에 덜미가 잡혀 검거.

검찰의 구형 : 사형

법원의 선고 : 무기징역

 

-->> 2007년 제주도 故 양지승(10)양 성추행 살해사건

개요 : 학교에서 귀가하던 故 양지승 양이 근처 이웃인 과수원 관리인 송정호(49 , 전과 23범)에게 유괴돼어 성추행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당함.

검찰의 구형 : 사형

법원의 선고 : 무기징역

 

-->> 2006년 군포 20대 여성 연쇄살인사건

개요 : 컴퓨터 부품 회사 회사원인 김윤철(26)이 카드빚을 갚기 위해 5~7월 동안 한 달 간격으로 20대 여성 3명을 차량으로 납치 후, 성폭행 한 뒤에 살해. 그는 경악스럽게도 사체의 은밀한 부위를 훼손하거나, 불에 태워서 유기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

검찰의 구형 : 사형

법원의 선고 : 무기징역

 

-->> 2005년 귀갓길 초등생 2명 연쇄 성폭행사건

개요 : 학교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여자 아이들이 3월과 7월, 전과 8범의 50대 남성에게 연쇄적으로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함.

검찰의 구형 : 징역 10년

법원의 선고 :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

 

-->> 2007년 분당 대기업 연구원 강도강간 살해사건

개요 : 분당이 한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보고 나오던 대기업 회사 연구원 현모(28 , 여)씨가 주차장에서 김모(26 , 무직)씨에게 납치돼어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당함. 김 씨는 검거 직후 PC방 이용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의 구형 : 무기징역

법원의 선고 : 징역 20년

 

-->> 2008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개요 : 아동 성추행 전과자인 이모(41)씨에게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인 초등학생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납치됄 뻔 했으나, 근처 동네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미수에 그침. 범인 이 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의 구형 : 징역 20년

법원의 선고 : 징역 15년

 

-->> 2007년 수원 일가족 피습사건

개요 : 이모(23)씨가 강도로 위장해 자신의 집에 침입, 아버지(58)와 어머니(51)를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들(28 , 26)에게마저 중상을 입힌 후 도주했으나, 추적 끝에 검거. 이 씨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 어머니와 누나들의 명의로 '몰래' 보험에 가입 한 후 틈을 보아 일가족 전원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손에 쥘 계획이었다.

검찰의 구형 : 사형

법원의 선고 : 무기징역

 

-->> 2007년 홍대 앞 납치살해사건

개요 : 홍대 앞에서 20대 여성 회사원 2명이 실종돼었다가 한강 다리 밑에서 각각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 검거됀 용의자 송영준(39 , 전과 5범), 박경태(35 , 택시기사, 전과 2범), 이진섭(31 , 무직, 전과 4범) 등은 돈 3000만원이 모일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밝혀진 20대 여성 회사원 살해 외에도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1명을 추가로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의 구형 : 전원 사형

법원의 선고 : 전원 무기징역

 

-->> 2006년 친 딸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 계부

개요 : 10여년 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48) 검거

검찰의 구형 : 징역 7년

법원의 선고 : 징역 5년

 

-->> 2007년 진주 납치강도범 도주행각 및 연쇄살인사건

개요 : 보험설계사와 다방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강도짓을 벌인 안진수(28 , 전과 7범)가 공개수배 후에도 도주행각을 벌이면서 노래방 도우미, 택시기사, 다방 여주인 등을 차례로 살해한 사건. 범인은 유흥비를 목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30여회에 이르는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구형 : 사형

법원의 선고 : 무기징역

 

그나마 강화 총기탈취범 조영국(35)과 안양 초등생 토막살해범 정성현(39 , 전과 7범)에게 연달아 사형이 선고 돼었긴 하나, 위 두 사건보다 비교적 사회적 파장이 적은 사건들은 앞으로도 여지없이 묻혀 버릴 것 입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형량을 정하는 법원, 대체 언제까지 묵과해야 하는 것 일까요. 

출처 : 미제사건추적-그들은살고싶었다

글쓴이 : 바보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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