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것이 알고싶다] 살인교사한 흉악범이 호화병실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대한민국 법의 정의입니까?...

 

요즘같을 때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죠. 소설속의 홍길동이 그렇구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던 임꺽정이 그럴 것이며 굳이 수입을 한다면 포청천이 그럴 것입니다. 이 천부도 오래 전 부터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바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사 박문수의 환생입니다. 짓밟히고 억눌린 민중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늘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고통을 덜어 주려 했던 "암행어사 박문수"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임금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강직한 성품, 설사 어명이라해도 백성을 돌봄에 위배된다면 가차없이 무시하던 그의 단호함으로 이 썩은 세상의 환부를 가차없이 도려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얽히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안위만을 위하며 탐관오리들의 부도덕함에는 호통으로 응징하고 척결함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그가 나타나 "암행어사 출두야!!" 를 외쳐 준다면 이 난장판 대한민국이 혹여 제자리를 찾지나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호화병실에 칩거 중인 무기징역수 윤모씨

                                                고인이 된 하지혜양

 

이 천부가 광분하는 이유는 어제 밤 SBS에서 방영했던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을 보고 분노를 삮힐 수 없어서 입니다.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세의 하지혜씨가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사건이 2002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일여년만에 범인들을 잡고보니 그 사건 내막이 하도 황당하고 기가막혀 어안이 벙벙했고, 더더욱 살해를 지시한 사람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님" 윤모씨란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순히 자신의 사위와 사귀는 것 같다는 의심하나로 귀한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무자비하게 공기총을 난사해서 말입니다. 영화 시나리오라면 모를까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 천부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으니 당시 그 피해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이야 오죽했겠습니까. 2004년 5월, 대법원은 청부 살해에 가담한 3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고 또한 우리 기억속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살해를 지시한 윤모 할매가 검찰로 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것이죠.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하물며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토호와 썩은 검찰, 그리고 진단서를 만들어 준 양심불량의 의사가 뒤엉켜, 법치를 유린하고 법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윤모 할매의 질병이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였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만에" 입니다. 그가 제시한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각 과별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어이없다 였습니다. 분석을 끝낸 의사들의 말은 한결같이 "이건 말이 안되는데요 진단서 써준 의사와 환자간에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또한 " 어떤 의사가 이렇게 용기있는 진단서를 쓸 수 있죠?" 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질병도 과장됐고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 전혀 다른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허위진단서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적잖은 물의를 일으키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사례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분노하였고, 또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검찰내부에 형집행정지에 대한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정권을 가진 검사에게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도록 방치하는 얼치기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사회" 를 구현코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라는 아젠다를 무력화하려는 세력 또한 존재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극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 폐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토호들간의 커넥션을 들여다 보면 상상불허 그 자체 입니다. 그들이 종종 물의를 빚은 뇌물사건은 차치하더라도 끝을 알 수 없는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심화되는 지역 사회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갈등은 이젠 되돌리기에도 힘이 부칠 지경이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의 악행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기에 그들의 탐욕을 제지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로 부터의 느슨한 감시, 알량한 권력과 결탁하기 용이한 부정한 자본,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할 정도로 조성된 환경, 그들에게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한 지방자치, 고착화된 이 조합이 지방자치가 안고있는 문제라면 이를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작자들은 시민을 볼모로 때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기도 하고 때론 천사로 둔갑하기도 하며 그 음흉한 속내를 감춘 채, 끊임없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독버섯 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국의 지름길로 치닫고 있다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무리들을 방치한 채,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한 일이고 수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치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고 숙주들의 제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망조끼는 대한민국을 보고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사안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이 방송을 나흘 앞둔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재수감했다더군요. 풀어보면 비난 여론을 의식한 치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글을 마무리 하며 고인이 된 하지혜양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그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전합니다...

"그 여자 지금 감방에 없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는 아직 지혜 사망신고도 못했어요. 그 여자는 호화병실에서 잘먹고 잘살고...

 

참으로 미치고 팔딱 뛸 대한민국 입니다...

 

뱀발: 참고로 문제의 해당 기업은 "영남제분" 이라고 합니다.

꼭!! 불매운동을 해야 할 기업은 이런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두타선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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