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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갑작스레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불태워 죽인 남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에게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경(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7년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상경은 지난해 7월 초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A(31)양과 교제를 했다. 그런데 사귄 지 한달만인 8월 초,A양은 갑자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갑작스런 메시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는 새벽 3시, A양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남성 B씨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B씨가 1년 전부터 A양과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가 난 이는A양을 불러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지만, A양은 사과는 하지 않고 "미안한데 왜 이러느냐"고 말했다.
'순수한 마음을 짓밟혔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 이는 A양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A양 집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L를 산 이는 오전 4시30분쯤 다시 A양 집에 찾아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그녀를 자기 차에 태우고 경북 구미의 고속도로로 갔다. 오전 5시쯤, 갓길에 차를 세운 채 둘은 언성을 높였고, A양은 "이러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자"며 이를 설득했다.
격분한 이는 미리 사둔 휘발유를 A양의 온몸에 뿌렸다. A양은 놀란 표정으로 이를 쳐다보며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는 일회용 라이터로 A양의 배에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A양은 도로 옆의 하수구로 뛰어들어 뒹굴며 고통스러워 했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A양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그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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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70명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방임해온 결과... 이제는 그만해야
2012년 한해 폭력범죄 7194건, 살인 83건
아내폭력으로 70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200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은 전체 82건이었고, 이 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나타났다. 46명은 남편에 의해, 24명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다.
아내대신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 친정부모 등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7월에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의붓딸 두 명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9월에는 장모와 처형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자녀와 친정 식구를 살해한 이 사건은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는 폭력 남편의 위협이 단순히 위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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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통계 (한국여성의전화)
※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을 밝힌다.
1. 남편이 살해한 여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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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남자친구)이 살해한 사람들 |
살해한 아내,애인(명) |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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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들(명)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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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정부모 등 그 외 살해한 사람들(명) |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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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명) |
9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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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해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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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살해하게 된 원인
(살해유형) |
아내폭력(건) |
5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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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건) |
2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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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건) |
8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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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력에 견디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들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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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남편 사망사건 |
10건 |
2012년 한해 폭력범죄 7194건, 살인 83건
대부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
2009년 (사)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1,76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97.6%는 남성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남편/전배우자/애인/과거애인이 82.8%를 차지했다. 데이트폭력은 결혼 이후 가정폭력이 되고,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더라도 폭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데이트관계에서 살해되는 여성과 아내폭력으로 살해되는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가해자 통계도 여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념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성폭력 상담 605건 중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22명(5.4%)에 불과했다.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이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살인을 방조한 격...
이처럼 여성폭력 가해의 대부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국가는 폭력의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적극으로 나서지 않는다.
지난 9월 국가의 안이한 대처로 또 한 명의 아내가 살해될 뻔 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김모씨(여)는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을 찌른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 풀려난 남편은 신고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온몸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도 있지만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통념에 가려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자신이 참고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은 국가의 비호아래 폭력을 지속한다.
2009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 통계를 보면, 경찰에 한 번 이상 신고한 적이 있는 48명 중 22명은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라”는 답변을 경찰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5.8%).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22.9%) 오히려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결할 방법 없음을 설명하기 바빴다(39.6%).
살아남은 여자들, 살인자가 되거나 위험에 방치되거나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남편의 폭력이 곧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내거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폭력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09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 내담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여성은 6.5%에 불과했다. 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복수응답으로 체크한 결과,
아내들은 대화를 시도하거나(57.9%) 주변사람을 통해 남편을 설득시키기도 하며(31.8%),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하는 등 남편과의 분리를 시도하기도 한다(66.4%). 상담을 받거나(20.6%) 경찰에 신고하기(15.9%)도 하였다.
아내폭력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고 불쌍하기만 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피해자들은 폭력을 끊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일상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가족과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지속될 때, 아내가 시도하는 마지막 방법은 남편 살해가 되고 있다.
2009년 아내폭력에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은 언론에 드러난 수만 10건 이었다. 70명의 죽은 아내들과 더불어 “누구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폭력의 비극이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제초제로 살해한 박민경(가명)씨는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00은 극악한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음주를 이유로 감형되어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27년간 아내폭력에 시달려왔지만, 당일 폭력이 없었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가중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 죽어간 70명의 아내들이 그러했듯이 남편의 죽이겠다는 위협은 이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며, 그 현실은 지금 당장 남편의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가해는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위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현실에 눈감고 가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70명의 사상자를 낸 2009년 가정폭력 현실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다.
그러나 폭력 남편이 구타 중에 아내를 살해할 경우,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 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며,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다. 반면에 폭력에 대한 최후의 저항으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박민경(가명)의 경우처럼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는 이유로 가중형을 받는다.
오히려 피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현재의 법체계 속에서 아내폭력 근절은 요원하며, 살아남은 아내들은 위험에 방치되어 살거나 살인자가 되어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죽거나 죽이는 아내폭력의 비극을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 필요
2009년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에 관한 한국여성의전화 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 언론이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내살해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여성개발지수 및 여성권한척도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프랑스에서도 2008년 한해 157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되었다고 하니, 여성의 지위가 한참 낮고(여성권한척도 61위) 가정폭력 신고 대비 재판 회부 가해자 비율이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들은 프랑스의 157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2010년 새해 정부정책에서 아내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 정책도 없고, 위험에 방치되는 아내들의 보호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부재하다.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도 없다.
누가 이 여성들을 죽게 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여성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는가. 2009년 한해 죽어간 여성들과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들, 살해된 가족과 폭력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내들, 이들이 보내는 절규와 경고의 신호를 2010년 한국사회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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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것도 만나는것도 결혼하는것도 사랑보다는 의심부터 해야 되는 세상인가?
사귀거나 결혼전 정신감정부터 --